국내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노동조합은 물론,사용자 정부 등 모두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양보가 아니라 노.사.정 모두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시적으로 협력 관계를 형성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계급투쟁적，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노조는 기업 현안보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집중하고 있고 일부 노조는 '귀족노조' 행태를 보이면서 노동계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는 기업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의 고통 분담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법 집행의 일관성을 잃어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대국민 합의를 위한 협의체일 뿐 각 기업별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협의체는 거의 없어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각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정치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고，사측은 경영 정보를 노조와 공유해 고통을 분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대해서는 "정치 이슈와 기업 이슈를 분리해 기업별 협상에서는 정치 이슈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국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경제여건과 사회 문화를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며 "법치주의와 고통분담에 기초한 노사 간 자율협력체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한국형 신노사관계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