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넘었다.

출범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며 성장에 매진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밝혔지만 지금 남은 것은 광화문 네거리의 촛불과 폭력뿐이다.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정책을 구사해볼 기회도 없었다.

그 사이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경제 리더십의 상실-.위기 해결 능력은 완전히 실종됐다.

일각에서는 '경제 아나키(Anarchy.무정부 상태)'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과 국제적 신용위기의 지속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쇠고기 촛불집회는 멈추기는커녕 좌.우의 이념적 충돌 양상으로 비화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29일 14년 연속 파업을 결정하는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주요 사업장의 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각이 총사퇴 의사를 표명한지 20일이 넘도록 수리 여부조차 판단을 유보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8대 회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야당이 거리로 나앉으면서 개원조차 못했다.
경제 리더십 '공황' … 화물파업 막자 이번엔 금속노조가 강행
서민 지원대책 등 경제 관련 입법도 당연히 올스톱 상태다.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며 "경제정책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모든 경제 주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반면 정부의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상황관리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경제위기 심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위기수습 능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각종 경제지표에도 잇따라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정부가 연초 공약한 올해 7% 성장 목표는 4%대로 뒷걸음 칠 조짐이다.

일각에선 3%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관리 목표인 3.5%는커녕 곧 5%를 넘어설 태세다.

경상 수지는 올 들어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계속하면서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확실해지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환율 불안 및 외국인 투자자의 급속한 이탈 위험이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핵심에서 "사용할 경제 정책이 없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29일 기자간담회)는 넋두리가 나올 정도로 비상 상황이다.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공권력에 대한 부정과 정부의 무기력이 경제 정책에서는 심리적 아나키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돼 버렸다"며 "청와대든 내각이든 확실히 책임을 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지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헤쳐 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경제 이념을 유지하고 성장 동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주용석/정재형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