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와 소규모 방파제 등 설계기준이 정형화돼 있거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설공사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같이 턴키.대안입찰 공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턴키.대안입찰 공사에서는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공사 특성에 맞지 않는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과잉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많았다.

새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수구조물이 없는 도로나 20m 미만의 방파제 등 공사가 수월한 작업의 경우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원자력 및 조력발전소,월드컵경기장,국가 랜드마크 시설 등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거나 시공사례가 드문 경우에는 가격을 정해놓고 설계를 심사하는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술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가중치 기준' 방식은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의 중요도를 고려해 가중치 비중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