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북핵폐기 지원법 행정부 제출

미 의회가 북한의 핵 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최근 확정，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다.

30일 미 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대북지원 내용을 담은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이 지난 19일 하원에 이어 27일 상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부시 대통령의 법안 서명과 공포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장치 실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법 발효 후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해 '글렌수정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게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치명적인 방위산업 관련 물자는 여전히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