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 내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단순 근로자만을 과다하게 받아들일 경우 교육,의료 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지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정부는 올 봄부터 유럽연합(EU) 역외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인트제'로 불리는 외국인 고용 신제도를 도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외국인을 '전문적인 하이테크 기능을 가진 사람' '단순 근로자' 등 5개 범주로 분류해 각각 취업에 필요한 포인트를 설정했다.

학력,보유 자격,영어 능력,연간 수입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준다.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을 인정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일본은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을 통해 외국인 기능인력 확보에 나섰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의 EPA에 따라 7월부터 간호사와 개호복지사(노약자를 도와주는 사람)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직이나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단순 근로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기술자 등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반면 단순 근로자나 가족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질 드 로비앙 사회복지 담당 대사는 "프랑스 거주 외국인 가운데 실제 일하는 이민자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취업이민 비율을 50%까지 높이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직업 훈련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하이테크 노동력 확보를 위해 현행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미 노동부는 하이테크 업계의 요청에 따라 취업 때 필요한 H1B 비자의 연간 발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 정부는 2004년 이후 H1B 비자 연간 발급 대상자 수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6만5000명으로 줄였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