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전 은행에서 폐지된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준비가 된 은행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7월부터는 모든 국내 은행에서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 5월 말 기준 60여만명，6조7000억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회는 또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사채시장 등 비제도권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환대출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 등 외부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거나 중도금 대출 등 여신 성격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 등에 대해서도 존치시키기로 했다.

연대보증제도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9년부터 한도를 건당 1000만∼2000만원으로 줄였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000만∼6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