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 면제돼 미 정부의 지원 아래 핵폐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안은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게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치명적인 방산관련 물자는 여전히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냉각탑을 해체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착수하고,대북 적성국 교역법을 폐지한 데 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북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