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A정원 대학 자율에 맡긴다

"총정원 놔둔 규제완화" 지적도

정부가 대학 자율화의 실험대로 MBA스쿨(경영전문대학원)에 대한 정원 자율화를 추진했지만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MBA스쿨 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표적 제재로 꼽힌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경영전문대학원의 주ㆍ야간 입학정원 비율의 경우 '주간 입학정원 최소 25% 이상'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대학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MBA스쿨이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과부가 대학원 총정원을 규제하는 상황에선 미흡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다.

학내 자체 조정 없이 순수하게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교과부의 4대 승인 기준(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 학장은 "교내 학과 간 정원 이동을 자유롭게 했다는 데 의의는 있지만 MBA스쿨의 자체 정원을 늘리려면 여전히 교과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MBA스쿨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학교 전체가 승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학장은 "MBA스쿨이 아무리 교원,교사 비율 등을 만족시켜도 학교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증원이 불가능하다"며 "불합리한 기준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