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한ㆍ미 FTA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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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심의ㆍ재의결했다.
또 정부 내 위원회는 5년 내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무 기구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29일 FTA 안을 의결한 바 있지만 17대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폐회됨에 따라 18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또 정부 내 위원회는 5년 내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무 기구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29일 FTA 안을 의결한 바 있지만 17대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폐회됨에 따라 18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