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창업기업은 연간 2%대 수준으로 정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단일 금리체계로 돼 있는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가 정책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정책자금 금리 차등화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2조6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내년에는 3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는 △창업활성화.신기술사업화 부문(연 4.52~5.02%) △IT.BT 등 신성장산업 부문(4.92~5.92%)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부문(5.42~6.92%) 등 3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는 다른 부문의 중소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단순히 경영안정 자금을 빌리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금리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관련,점차 융자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시중은행 대출 방식으로 유도해 2010년께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현 5조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잔액을 2012년 8조5000억원까지 늘려 보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R&D 기업 우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업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R&D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대거 추진된다.

우선 창업자금이 올해 64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2012년께에는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조5000억원을 창업기업(R&D분야 포함)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구상이다.

특히 창업기업의 경우 기준금리 외에 10명 이상 고용시 1%포인트가 인하되며 추가로 1명을 채용할 때마다 0.05%포인트씩 내려가 30명 이상 고용할 경우 현행 금리(4.82%)보다 최대 2.0%포인트가 떨어진 2.82%의 금리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금리우대를 통해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5억원 대출시 3년간 이자 3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창업 초기에 저리였다가 만기시 금리가 높아지는 '체증형 대출방식'도 도입된다.

중기청은 또 R&D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규모를 현행 1200억원(중기청 자금 기준)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까지 끌어올리고，IT.BT 등 성장유망 산업에 대한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사업운용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