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응하지 못해 시행시기 연장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 결과，응답자의 34.3%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증가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사용기간 제한 없는 기간제 근로자 범위 및 파견허용 근로자 범위 확대'(11.7%),'사용기간 제한 기간(2년) 3~5년으로 연장'(11.0%) 등을 요구하는 중소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과 임금ㆍ복리후생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한 '차별처우 금지' 등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작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됐던 '차별처우 금지' 조항은 이달부터 100인 이상의 중소업체로 늘어났으며,내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5인 이상의 중소업체까지 확대ㆍ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77.3%가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타 기업의 대응사례를 지켜본 후 마련할 예정'(8.0%)이거나 '대응책을 마련 중'(7.3%)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업체는 7.3%에 불과했다.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할 예정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50.0%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업체는 11.3%였으며 월평균 1인당 인건비 증가 예상액은 3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을 선택하지 않고 △'외주용역화'(35.5%) △'비정규직 해고 후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업무 수행'(19.1%)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17.6%)하겠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