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고유가 상황별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완화 문제는 투기 우려가 불식됐다고 말하기 전에는 손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을 언급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그동안 관례적으로 공개를 안 해왔다"면서도 "이번에는 실상을 보여드리고 이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대책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이를 공개할지,공개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종부세와 양도세는 투기적 수요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불식됐다고 말하기 전에는 손대기 어렵다고 보고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가 불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상당해 이 부분을 짚어본 뒤 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나 서울은 2~3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 착공하는 수가 적절한지 생각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쪽은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은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외환위기는 미스매칭(수입과 지출 간 시간차)으로 인한 흑자부도 성격이었다"며 "제 2의 IMF 같은 표현은 삼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970년대 기름의 공급쪽에서 문제가 생겨 기름값이 치솟았던 1,2차 오일쇼크와 비교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