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中企 임금 절반지원

2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초점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집중돼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적극적 성장정책을 통해 10년간 지속돼온 저성장 구조를 깨겠다고 했던 정권 출범 초의 포부는 고유가와 리더십 불안 속에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고유가 쇼크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칫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포퓰리즘으로 경도될 경우 국민적 열망인 경제성장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 안정에 '올인'

정부는 유통 과정에 끼어 있는 거품을 최대한 제거하고,매점매석이나 담합을 철저히 단속하며,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연내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지난해 말 기준으로 191개였던 소비지 직판장을 올해 말까지 220개로 늘린다.

다단계 운송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등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내년 중에 표준운임제를 시범 운영한다.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는 필요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긴급할당관세를 연장하고,최근 가격이 급등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를 인하한다.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소가 발생할 경우 주택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확대 지정하고,수도권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단지형 다세대를 도입한다.

재건축 절차개선,역세권 고밀개발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전력 가스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한다.

◆민생 지원 강화

유가환급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

전국 전통시장 1600개에서 쓸 수 있는 공동상품권을 도입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임대주택과 관련,주택임대료 일부를 보전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한다.

신용회복기금을 오는 9월까지 설치,금융소외자들을 돕는다.

이를 위해 정부계 은행 출연금 등 2000억원 수준의 재원을 기금에 우선 투입한다.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청년인턴제 계약(6개월)을 체결한 중소기업에는 인턴 기간 중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고,인턴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한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경쟁국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고연비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기준 평균연비를 2012년부터 현행 대비 16.5% 상향 조정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