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따로가는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년이 지났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은 줄고, 기업에겐 부담만 주는 결과로 돌아온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 아직도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3%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별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번달부터 비정규직보호법 적용 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곳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에선 단순 업무직을 정규직화 하기 곤란하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법대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외주용역화로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A업체 관계자

"용역이나 도급으로 많이 쓰고 비정규직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7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22.2%가 법령 시행으로 비정규직 채용만 줄이고 정규직으로 빈자리를 채우지 않아 일자리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환경의 변동이 심한 중소업체의 특성상 탄력적인 인력 수급이 불가피합니다.

B업체 관계자

"1년 내내 성수기거나 1년 내내 비수기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관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