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 증가율 상승 지속…14.9%까지 치솟아
긴축시 가계·기업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유동성 조절'이라는 칼을 빼들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돈이 많이 풀려나가 지난해부터 10%를 넘어선 광의통화(M2) 증가율이 올 들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유동성을 줄일 수 있겠지만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 경기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시중 유동성을 직접 조이는 쪽으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 상승이 수요 측면의 압력이라기보다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즉 공급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 조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광의통화 증가율 15% 육박

민간보유현금，요구불 예금，은행 저축성 예금，거주자 외화예금 등으로 이뤄진 M2 증가율은 지난 4월 14.9%(전년동월대비)까지 치솟았다.

2006년에만 해도 8.3%에 머물렀던 M2 증가율은 지난해 11%대를 기록하더니 올해 1분기 13.3%로 높아졌다가 4월에 또 상승한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M2 증가율이 15%를 넘었다"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도하다"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데에는 은행들의 대출 증가 등 민간부문의 신용창출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2006년 40조9000억원 증가했고,작년에는 17조7000억원 늘어났다.

부동산시장 관련 금융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3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음에도 불구,전체 가계대출은 급증했다.

중소기업 대출도 2006년 43조5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65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22조5000억원이 늘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은행들의 대출 확대 경쟁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성 조절 어떻게

정부가 과도한 유동성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대출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은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와 건전성 관리 △기업대출은 과도한 인수·합병(M&A) 대출 억제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을 계속 강화하면서 신용정보와 리스크 관리 등 건전성 관리 지속 등으로 유동성 조절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은행 대출은 전년 대비 몇% 줄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는 없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은행 대출까지 줄이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오는데 우산을 뺏는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조절에는 한국은행이 가진 수단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유동성 관리의 핵은 수단을 가진 한국은행"이라며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진 기관과의 공조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급준비율 인상，총액대출한도 하향 조정 등도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 물가，잡을 수 있나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 통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물가가 올랐을 때는 유동성 규제가 효과적이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올랐을 경우 유동성을 통제하면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동성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면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생산이 더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공급 측면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때는 통화관리 정책을 안 쓰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