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교수 `로스쿨 심포지엄'서 주장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객관적 평가점수보다 주관적 평가점수가 대학별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현석 홍익대 법대 교수는 한국법학교수회가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로스쿨제도도입과정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기준이 된 대학별 평가 요소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박 교수가 서울권역 23개 로스쿨 신청대학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시합격자수, 확보 교수 인원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점수는 611점으로 자체평가시스템, 교육이념 등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는 정성평가점수 389점보다 훨씬 높았다.

박 교수는 그러나 "총점과 정량평가점수, 총점과 정성평가점수 사이의 연관성을 계산해본 결과 각각 92.6%, 94%으로 나타나 총점과 정성평가점수 사이의 연관성이 더 높았다"며 "표준편차 면에서도 정성평가점수가 정량평가점수에 비해 커 점수가 더욱 들쭉날쭉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량평가점수와 정성평가점수의 연관성을 계산한 결과는 78%로 상당히 낮게 나왔다"며 "이는 정량평가점수를 높게 받은 대학들이 낮은 정성평가점수 때문에 전체 평가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상당수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심포지엄에는 신영호 고려대 교수, 최성호 동국대 교수, 이영무 조선대 교수, 김종서 배재대 교수를 비롯해 동국대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대만 국립 정치대 천훼이신(陳惠馨) 법학원장 등이 참석해 로스쿨 선정 및 변호사시험법의 문제점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