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록자 '교육정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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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설립 8명중 6명 찬성
우열반ㆍ영어 몰입교육 대부분 반대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대부분 고교 다양화 정책과 고교 선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 9명 중 8명(조창섭 후보는 미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경복,이인규 후보를 제외한 후보 전원이 기숙형 공립고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선택제에 대해서도 주 후보를 제외한 7명 모두가 찬성했다.
다만 이인규 후보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중 실업계 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기술분야의 명인을 양성하는 기술영재학교)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기숙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는 반대했다.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학교자율화 방안 중 우열반(전 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수준별 수업)을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김성동 후보 등 7명이 자율선택 등을 전제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0교시 수업과 방과후학교 영리단체 개방,사설 모의고사 등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찬반이 엇갈렸다.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장희철,주경복 후보는 반대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했다.
이영만 후보는 "원칙에는 찬성하나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교장 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정택,김성동 후보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박장옥,이규석 후보는 반대했다.
후보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공정택,김성동,박장옥 후보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급식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경복,이인규,이규석,이영만 후보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평등성(1점)과 경쟁ㆍ수월성(10점)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지를 10점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 대부분 5점에서 7점 사이로 응답했다.
이인규,주경복 후보는 각각 5점으로 평등과 수월성의 중간을 택했다.
김성동 후보는 6점을 적었으며 공정택,박장옥,이규석 후보는 각각 7점을 선택해 수월성에 무게를 뒀다.
이영만,장희철 후보는 평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답했다.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을 더 많이 받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김성동 후보는 지자체의 지원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박장옥 후보는 기업ㆍ학교 간 결연과 학교 개방을 통한 세외수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지방재정 교부금 5%를 10%까지 확대하고 사회공동기금을 매칭펀드제로 운영해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경복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의 전시성ㆍ선심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시 공동과세제도에 따른 증액 세수를 교육부문에 사용하도록 서울시와 협약을 맺겠다고 말했다.
공정택 후보는 서울시로부터 전입받는 취득ㆍ등록세의 비율을 1.5%에서 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