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3일 "대한주택공사가 수익성 증대에 급급해 민간주택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중대형 분양주택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김영수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토지 수용권 발동이나 감리 면제, 인허가 절차의 생략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공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며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주공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와 관련, 전기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의 자의적 운영과 총공사비와 관계없는 정액정산방식을 개선하고 토건.전기.소방.정보통신으로 나눠진 감리주체를 통합해 감리비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완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단축, 분양가상한제 폐지, 건설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주택 미분양과 건자재가 상승, 유가급등, 노조의 파업으로 전국적으로 공사 차질이 빚어져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연쇄부도까지 맞는 최악의 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미분양 대책 이후 오히려 신규 분양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정부와 언론에 적극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영세업체들의 신고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해 25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