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주택채권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973년부터 25년간 유지되던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한국증권학회 오승현 교수(서울여대 경제학과) 연구팀에 맡겨 진행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낮은 이자율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의무매입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일반 국고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