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3일 "대한주택공사가 수익성 증대에 급급해 민간 주택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주공의 중대형 분양주택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토지 수용권 발동이나 감리 면제，인.허가 절차의 생략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공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며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주공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건설공사 감리 제도와 관련，전기공사 감리대가 기준의 자의적 운영과 총 공사비와 관계없는 정액 정산 방식을 개선하고 토건.전기.소방.정보통신으로 나눠진 감리 주체를 통합해 감리비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완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단축，분양가 상한제 폐지，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주택 미분양과 건자재가 상승，유가 급등，노조의 파업으로 전국적으로 공사 차질이 빚어져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연쇄 부도까지 맞는 최악의 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