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지원금 수백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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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을 빌미로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민간 유전개발업체 P사 대표 최모씨(49)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와 함께 유전 광구 경제성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S사 대표이사이자 모 중견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모씨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카자흐스탄 파트너사 M사와 함께 현지 악토베 소재 사크라바마스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 유전개발을 한다면서 사업타당성을 확실히 조사하지 않은 채 유전광구 개발 명목으로 성공불융자금 약 3000만달러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S사는 2007년 당시 영국 유수 컨설팅사로부터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매장량이 2억7000만배럴(우리나라 연간 원유 소비량 약 8억5000만배럴)에 달한다는 등 경제성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S사 P사 K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크라바마스 광구의 가채매장량이 5400만배럴이라고 밝히면서 매장량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자 컨소시엄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은 석유공사 간부가 성공불융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뽑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검찰은 또 최씨와 함께 유전 광구 경제성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S사 대표이사이자 모 중견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모씨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카자흐스탄 파트너사 M사와 함께 현지 악토베 소재 사크라바마스 및 웨스트보조바 광구 유전개발을 한다면서 사업타당성을 확실히 조사하지 않은 채 유전광구 개발 명목으로 성공불융자금 약 3000만달러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S사는 2007년 당시 영국 유수 컨설팅사로부터 카자흐스탄 현지 광구 매장량이 2억7000만배럴(우리나라 연간 원유 소비량 약 8억5000만배럴)에 달한다는 등 경제성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S사 P사 K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크라바마스 광구의 가채매장량이 5400만배럴이라고 밝히면서 매장량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자 컨소시엄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은 석유공사 간부가 성공불융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뽑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