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012년까지 세계 휴대폰시장 점유율을 35%로 높여 세계 1위로 올라선다는 것 등 이동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10가지 비전을 담은 이른바 '1 to 10'전략을 내놨다.

노무현정부 때의 정보통신산업 비전이었던 'IT 839'를 대체하는 이명박 정부의 IT전략인 셈이다.

이동통신산업이 그동안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었고,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이동통신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둘러싸고 선진국들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 등 후발국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지금까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쟁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냐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정부 때 정통부의 IT 839도 비전으로서는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산자부 등과 성장동력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혼선을 빚었는가 하면, 정작 중요한 차세대통신 투자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빛을 잃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부주도의 전시행정적 전략을 또 하나 양산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IT전략은 과연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가.

우선 과거 정통부의 IT산업 관련조직이 산자부와 합쳐지면서 부처간 갈등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다.

또한 통신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을 긴밀히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럼에도 몇가지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정부가 10가지 비전을 작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정말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은 전략의 방향이나 내용이지 그럴싸한 명칭이나 치장이 아닐 것이다.

방향과 내용 측면에서도 지금의 IT산업이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를 필요로 하는지는 따져 봐야 한다.

단적으로 정부가 표준화 얘기를 하지만 정부주도 표준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동통신산업을 살리는 길임을 정부는 유념(留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