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이사장, '공기업 개조론' 펴내

퇴임을 앞둔 김규복 신용보증기금(코딧) 이사장이 8일 '공기업 개조론'이란 제목의 책을 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직접 정책금융으로 지원하지 않고 한국개발펀드(KDF)에 민간 자본을 더해 민간 은행 책임으로 돈을 빌려주는 온렌딩 방식으로 간접 지원할 것이라 하는데,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그 이유로 "민간 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대출을 꺼릴 것이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혹독한 자금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국책은행 민영화로 조성된 수십조원보다 훨씬 적은 10분의 1 수준의 출연금만으로도 지금 당장 수십만개의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면 과연 어느 것이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 7월 코딧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오는 17일 임기가 끝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