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재정 "유가 150弗 넘으면 유류세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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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비상 시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넘어설 경우 2단계 고유가 비상대책을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2단계 대책에는 TV 방영시간을 제한하거나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 부문에 대한 다양한 비상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 적용하는 2단계 고유가 대책으로 △유흥음식점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실시 △TV 방영시간 단축 등 야간 시간대 전기 사용 제한을 예시했다.
강 장관은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2단계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과 시행 방안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가가 150달러에 근접할 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유류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수입관세 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서 확정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 곧 실시된다"며 "대책을 시행해보고 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확대 개편,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2단계 대책에는 TV 방영시간을 제한하거나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 부문에 대한 다양한 비상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 적용하는 2단계 고유가 대책으로 △유흥음식점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실시 △TV 방영시간 단축 등 야간 시간대 전기 사용 제한을 예시했다.
강 장관은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2단계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과 시행 방안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가가 150달러에 근접할 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유류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수입관세 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서 확정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 곧 실시된다"며 "대책을 시행해보고 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확대 개편,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