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올 여름 8000억 절감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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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호 < 연세대 교수·언론학 >
'쇠고기 전쟁'으로 국정 효율성이 완전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는 고유가 현실에 대한 대책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아울러 그러한 정책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범국민 캠페인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해 10조5000억원을 쏟아붓는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대중교통ㆍ물류사업자들에게 현행 유가보조금을 연장 지급하며,전력ㆍ가스요금 동결로 인한 누적적자 중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서민 생활고를 위해 세금을 직접 되돌려주는 방식에도 불구하고,이번 정책에 대해 '넓고 얇은 혜택'이니,'대국민 대상 촌지'니 하는 등 형평성 및 효과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원외교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대체에너지 개발,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있다.
최근 정부는 자원외교나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주력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절감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는 듯하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익캠페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고효율과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민간기업 및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부는 꼭 필요한 국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3E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법이나 강령을 통해 구성원들의 행동을 강제(Enforcement)하기도 하고,제도적 혹은 기술적인 조치(Engineering)를 통해 행동을 반강제로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매번 이러한 비자발적 방법만으로는 사회발전이나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적절한 교육(Education)이 필요하다.
교육은 공익캠페인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공익캠페인의 효과성을 5~10% 정도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전력발전량을 한전 평가단가로 환산하면 대략 8조원 정도 되는데,올 여름 공익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4000억~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캠페인의 취지가 투입 비용은 거의 들이지 않고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통해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만,캠페인이 범람하고 때로는 화려한 구호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조사와 기획,창의적 실행,지원의 묘가 잘 어우러진 국민캠페인은 예상 외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금이빨을 뽑아 기부해 세계를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
뒤늦게나마 최근 각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발전'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해서는 1960~70년대식 '물자 절약' 위주의 캠페인이 아닌,'에너지 고효율'을 기본 방향으로 한 다양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유도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대통령 혼자만 집무실 등을 끄고 넥타이 푼다고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는 것이 아닌 만큼,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익캠페인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집회의 '에너지'가 전환돼 또 다른 전 국민 이슈인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쇠고기 전쟁'으로 국정 효율성이 완전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는 고유가 현실에 대한 대책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아울러 그러한 정책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범국민 캠페인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해 10조5000억원을 쏟아붓는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대중교통ㆍ물류사업자들에게 현행 유가보조금을 연장 지급하며,전력ㆍ가스요금 동결로 인한 누적적자 중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서민 생활고를 위해 세금을 직접 되돌려주는 방식에도 불구하고,이번 정책에 대해 '넓고 얇은 혜택'이니,'대국민 대상 촌지'니 하는 등 형평성 및 효과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원외교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대체에너지 개발,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있다.
최근 정부는 자원외교나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주력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절감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는 듯하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익캠페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고효율과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민간기업 및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부는 꼭 필요한 국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3E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법이나 강령을 통해 구성원들의 행동을 강제(Enforcement)하기도 하고,제도적 혹은 기술적인 조치(Engineering)를 통해 행동을 반강제로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매번 이러한 비자발적 방법만으로는 사회발전이나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적절한 교육(Education)이 필요하다.
교육은 공익캠페인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공익캠페인의 효과성을 5~10% 정도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전력발전량을 한전 평가단가로 환산하면 대략 8조원 정도 되는데,올 여름 공익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4000억~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캠페인의 취지가 투입 비용은 거의 들이지 않고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통해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만,캠페인이 범람하고 때로는 화려한 구호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조사와 기획,창의적 실행,지원의 묘가 잘 어우러진 국민캠페인은 예상 외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금이빨을 뽑아 기부해 세계를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
뒤늦게나마 최근 각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발전'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해서는 1960~70년대식 '물자 절약' 위주의 캠페인이 아닌,'에너지 고효율'을 기본 방향으로 한 다양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유도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대통령 혼자만 집무실 등을 끄고 넥타이 푼다고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는 것이 아닌 만큼,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익캠페인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집회의 '에너지'가 전환돼 또 다른 전 국민 이슈인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