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한 채도 안팔린 현장 수두룩"…추가대책 시급

"6.11 대책 이후로 한 채도 안 팔린 지방 현장이 많습니다.

사겠다는 고객들의 문의전화도 거의 없습니다.

올초 지방에서 전매제한을 풀어줬을 때보다 효과가 못합니다."

건설업체들은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미분양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많은 지원책에 대한 기대심리만 부풀려 수요자들을 뒷짐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책의 핵심인 취.등록세 50% 감면은 내년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로 제한돼 효과가 반감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10~12월 대거 쏟아졌던 아파트들은 혜택을 못본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대납해 주는 건설사들이 있어 실효성 또한 적다.

B건설 관계자는 "분양가를 10% 내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올려준다고 하지만 기존 계약자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신규 계약자에게만 분양가를 내릴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해소시켜 줄 '수요자'는 결국 수도권의 돈있는 사람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도세 감면,상속.증여세 혜택 등 추가 대책을 마련,수도권 돈줄을 지방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규제 완화가 자칫 투기 조장과 건설사들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