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지각개원 국회 민생에 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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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시작 후 42일 동안이나 문을 닫고 있던 18대 국회가 오늘 의장을 선출한다.
내일은 개원식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들을 예정이다.
쇠고기 촛불시위에 파묻혀 장기 공전(空轉)해온 국회가 이제나마 개원키로 한 것은 한참 늦긴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국회 개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뤄져 국회기능이 바로 정상화되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도 적극 나설지는 의문이다.
아직 여야간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걸림돌이 첩첩으로 가로놓인 까닭이다.
당장 여야간 최대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
또 국회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과 교섭단체 구성요건 변경 등을 놓고 반목을 거듭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여론에 밀려 개원만 겨우 해놓고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가 또다시 파행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지각개원하는 국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쇠고기 국정조사 문제가 그동안 벌어진 논란의 단순한 연장이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좀더 안전한 쇠고기,곧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국익과 국제통상관행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법(解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국정조사도 추가협상 내용의 명확한 이행과 효율적인 원산지 단속 방안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간 수도 없이 반복된 광우병이나 미국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대한 논쟁만 똑같이 되풀이된다면 이제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된다.
지금 경제는 그냥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3차 오일쇼크와 다름없는 비상상황이다.
쇠고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회가 심의하고 지원해야할 민생대책은 한둘이 아니다.
고유가 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비정규직 보호대책 등도 국회개원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추진해온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경기진작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입법조치도 한시가 급하다,
민생대책을 꼼꼼히 챙기면서 쇠고기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내일은 개원식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들을 예정이다.
쇠고기 촛불시위에 파묻혀 장기 공전(空轉)해온 국회가 이제나마 개원키로 한 것은 한참 늦긴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국회 개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뤄져 국회기능이 바로 정상화되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도 적극 나설지는 의문이다.
아직 여야간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걸림돌이 첩첩으로 가로놓인 까닭이다.
당장 여야간 최대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
또 국회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과 교섭단체 구성요건 변경 등을 놓고 반목을 거듭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여론에 밀려 개원만 겨우 해놓고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가 또다시 파행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지각개원하는 국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쇠고기 국정조사 문제가 그동안 벌어진 논란의 단순한 연장이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좀더 안전한 쇠고기,곧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국익과 국제통상관행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법(解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국정조사도 추가협상 내용의 명확한 이행과 효율적인 원산지 단속 방안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간 수도 없이 반복된 광우병이나 미국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대한 논쟁만 똑같이 되풀이된다면 이제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된다.
지금 경제는 그냥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3차 오일쇼크와 다름없는 비상상황이다.
쇠고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회가 심의하고 지원해야할 민생대책은 한둘이 아니다.
고유가 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비정규직 보호대책 등도 국회개원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추진해온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경기진작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입법조치도 한시가 급하다,
민생대책을 꼼꼼히 챙기면서 쇠고기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