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9일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주요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선진 다자외교 무대에 정식 데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적 난제인 기후변화와 고유가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저탄소 사회'로 가는데 한국이 선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또 기후변화 협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 호응을 얻었다.

G8정상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글로벌 지도자'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한 셈이다.

◆신성장 기반 구축 계기로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은 기후변화 협약상 아직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은 아니다.

하지만 1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만료되는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2012 기후변화 체제'형성에 적극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저탄소 사회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이 같은 의도를 함축적으로 담았다.

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 중기목표를 국민적 합의를 모아 설정，내년 중 발표할 것"이라며 '타임 스케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저탄소 사회화 및 신성장 동력화의 기회로 삼아 녹색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신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기업 부담 만만찮을 듯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란 의무 감축 할당이 없는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실적에 상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제탄소시장에서 감축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감축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거래'를 통해 선진국의 재원과 기술 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은 향후 5년간 2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탄소 정책협의와 기술혁신，재원확대，기술 시범사업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협의체다.

이 대통령은 G8 확대정상 오찬회의에서 고유가 대책과 관련，수요감축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에너지 절약기술 공유와 함께 공급확대를 위한 산유국들의 증산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능동적 참여는 국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숙제를 안겨줄 수 있다.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이 세계 전체의 1.7%(10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만만찮은 비용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도야코=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