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유가 수준에 관계없이 민간부문에도 승용차 요일제 등 각종 강제조치들이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에너지절약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외에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유가가 얼마든 상관없이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민간부문에도 강제조치가 내려진다.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대규모 건물에 대한 적정 냉방 온도 규제,대중목욕탕 격주 휴무,골프장 놀이공원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넘어설 경우 당초 170달러를 넘으면 시행할 예정이던 2단계 조치 중 일부를 곧바로 시행하고,추후 어떤 강제조치가 추가로 도입될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계획이다. 유가가 170달러 선을 넘어서면 2단계 대책을 모두 실행하는 '비상상황'에 돌입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