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냈다. 카드를 던지는 시점만 남았다. 부동산값이 일부 강북과 개발지역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촛불시위도 어느 정도 진정되자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재건축의 핵심 규제를 대폭 풀고 주택공급의 발목을 잡아온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겠다는 게 골자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순기능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부작용도 걱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10일 주택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기적으로 이르다,다소 뜬금없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적절한 시점에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도심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소형주택 공급이 줄고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선 우려가 많았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집값 상승 진앙지인 재건축 시장을 먼저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놓고 해도 되는데 조금 이른 것 같다"며 "시장기능 회복이란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규제를 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푸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완화 발언 자체로 주택에 가수요가 붙을 수 있다"며 집값 불안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인지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다소 뜬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 전무는 "집값이 좀 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완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에서 집값 상승으로 작용할지는 두고볼 일이다"고 말했다. 다만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도 자칫 수도권 소형주택 공급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과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이 시장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육책이라고 분석했다.

고 팀장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가 미뤄지고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과 버블 얘기가 나오는 등 경제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대출규제나 세금규제 완화보다는 효과가 약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심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언 대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면 조합원들이 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며 "못 팔았던 집을 팔 수 있어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이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대출규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고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지 않은 점도 집값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장규호/이건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