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우리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지만 정부의 위기 의식은 민간 보단 더딘 모습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감소를 막기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손질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온적 대책에 불과하단 지적입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재신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오찬장. 정 장관은 현재 건설시장의 위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본 후 민간자구책과 정부방안이 병행되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대신 "정상적으로 주택이 공급되야 2년 후 수요공급 불안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미분양이 많더라도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 큰 틀을 두고 일부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밝힌 손질은 크게 두 가지. 먼저 택지비 산정방식을 현행 ‘감정가’ 기준에서 ‘매입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고분양가 논란의 핵심이었던 택지비 부분을 민간이 실제 매입한 가격을 고려해 분양가에 반영해 주겠단 얘기입니다. 다만 장부상 매입가를 100% 인정해 주기 보다 분양승인 신청 시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예상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더라도 승인해 주겠단 설명입니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 기본형건축비에 추가 가산비를 인정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주상복합의 건축 설비 특수성을 감안해 건축비를 더 높게 책정해 주겠단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분양가를 구성하는 두 큰 항목인 건축비와 택지비 모두 인상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하반기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경기침체 속에 이번 대책 만으로 건설사나 소비자가 얻어갈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분양가가 조금 싸지거나 비싸지는 것이 지금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건설사들의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을 것이구요. 여러가지 규제로 중첩된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뛰는 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와 이에 대한 우리경제의 파급효과 등 우리 경제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