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10일 '뉴 IT(정보기술) 전략'을 발표하자 업계에선 실망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정부에서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기술은 갖췄는데 법적인 걸림돌로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풀 것인가'….기업들은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원했는데,'뉴 IT 전략'은 장밋빛 전망만 담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RFID(전자태그) 확산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태그 제조업체인 A사 관계자는 "뉴 IT전략은 이전 정부에서 내놨던 것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RFID 기술의 확산은 노무현 정부가 IT 839 정책의 10대 과제로 선정했던 사안이다. 이번 발표에서 지경부가 꼭 추진하겠다고 사례로 든 '안전안심 u－먹거리 환경'도 작년에 세부 과제로 시범사업까지 진행됐다.

u헬스케어 분야 세계 5위에 올라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u헬스케어 사업을 운영중인 B사 관계자는 "u헬스케어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엔 예컨대 지방에 있는 환자가 서울의 병원 의사로부터 원격진료를 받으려면 옆에 다른 의사가 같이 있어야 하고,처방을 받으려면 직접 서울로 찾아가 종이 문서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조만간 다시 내놓을 것"이라며 "u헬스케어는 법률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FID 확산 사업과 관련해선 "이전 정부와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는 게 지경부의 답변이다.

누군가 제 집 물건을 자랑할 때 '우리집엔 금송아지 있다'고 면박을 주던 일이 떠오른다.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IT 산업 청사진이 나왔음에도 다시 또 다른 무언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기업들로선 아쉬운 대목일 것이다. "이번엔 정말 정부 말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한 소프트웨어 업체 사장의 자조 섞인 말을 정부가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다.

박동휘 산업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