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급박한 현실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2005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배에 이르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교토 체제 이후 감축의무 참여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 대비 5%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GNP 성장률이 0.7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돼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책에 드라이브 건 정부

정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후 친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담은 가칭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12년까지 태양광ㆍ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을 연간 10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2030년까지 9%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중국ㆍ일본ㆍ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 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도 최근 범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 국민 인센티브 제공 △폐기물에너지 자원화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저탄소형 소비ㆍ생산 문화 확산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성 평가시 기후변화 요소 반영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지도도 작성키로 했다. 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등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유도하고,기후변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테마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탄소포인트 제도 도입이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특별 포인트로 제공해주는 것.정부는 전기，가스를 아껴 쓰거나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개인과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율을 현재의 1.8%에서 2012년 31%로 높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16.6%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때 기후요소 반영을 확대하고 2015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정지궤도 복합위성에 지구환경센서를 탑재해 한반도 기후변화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종 위기종과 야생 생물의 보전과 유전자원 확보를 통해 생물의 다양성도 유지해 가기로 했다.


◆산업계도 자발적 호응 확산

지난달 국내 산업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선언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등이 반도체，석유화학，시멘트，자동차，제지，철강 등 28개 업종 단체와 공동으로 선언식을 갖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원단위(原單位)를 2005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밝힌 것.온실가스 원단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수록 원단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산업계는 또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전경련과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 협의체'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공정 개선，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특히 산업계의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감축 활동을 맡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앞서 일본은 1997년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이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환경자주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