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경제통 의원들은 10일 최근 정부의 대규모 환율시장 개입에 대해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저환율 정책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요즘 정부의 시장 개입은 너무 거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단 물량공세를 통해 환율을 단기적으로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향성만 제시하는 세련된 환율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효과는 없이 외환보유고만 축낼 것"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정부 환율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건 융단폭격식 시장 개입이 비용만 초래할 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한구 전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몇 년 동안 24조원을 날려 우리(한나라당)가 내내 비판했었는데 우리 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개입을 해서 만든 환율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관리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경제통들 "정부 환율개입 너무 거칠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환율정책은 그야말로 하는 둥 마는 둥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몇십억달러씩 푸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은 "적정 수준의 환율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건 맞다"면서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투기세력은 급락이 있으면 급등을 기대하고 들어오게 마련"이라며 "시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을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 신뢰 주려면 시간 필요"


경제통 의원들은 시장이 정부의 저환율 정책 의지를 믿도록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4개월간의 고환율정책을 갑자기 바로잡으려다 보니 시장에 선전포고하듯이 갑자기 했는데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한 달 정도 목표를 잡아 차근차근 해야 시장이 정부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구 의원은 "구두 개입은 사실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라며 "윈도드레싱,즉 창구지도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전 의장은 "경상적자 확대,외국자본 이탈 등 환율상승의 원인을 해결해야지 결과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려 해선 안 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유창재/노경목/김유미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