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강력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강행했다.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며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키로 한 것이다.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북방 영토(러시아 측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사용해 한국이 독도를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사실상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역사，영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며 문부과학성 발표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10년에 한번씩 개정되는 것으로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과별로 만들어 교사들과 교과서 제작업체들에 배포한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만든다. 이 때문에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중학교 지리.공민교과서 14종 중 4종에만 독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앞으론 거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한. 간 영토분쟁을 겪는 섬' 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키로 한 것은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화해 궁극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영유권 다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 개발，국제 여론 형성 등에 오랜기간 공을 들여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져가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를 놓고 영유권을 가리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이처럼 교과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모처럼 개선되는 듯싶던 한.일 관계는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 분야도 냉기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