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섭 < 중앙대 교수·정치학 >

이명박 정부의 대일 실용외교가 독도문제라는 거센 풍랑에 직면했다. 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무리 실용적인 외교를 하려고 해도 상대국 일본이 실용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분쟁을 불사하는 강경외교에 치중하면 실용외교는 좌초할 수밖에 없다. 국내 지지율을 회복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대일 외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대안이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일본 중학교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술된 독도에 관련된 서술 문제에 대일 외교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적 입장이다.

일본 보수층의 의견을 정부 부처 내에서 대변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사실상 명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해설서에는 일본 입장에서 영토분쟁 지역 가운데 러시아와의 분쟁지역인 북방 4개섬에 관해서만 고유영토라고 표기했었다. 이번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ㆍ영역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일본 청소년에게 교육시키도록 해설서에 표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관련 행동에는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배후에 있다. 이 세력은 일본의 주변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보다는 국수적 국익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이 세력은 영토분쟁과 역사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한ㆍ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세력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학습 해설서에 독도가 한국과 분쟁 중인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됐기 때문에 일본의 민간인 교과서 집필자들은 해설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술된 교과서로 교육받을 일본의 청소년들은 독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주입될 것이며，장래에는 그러한 인식을 근거로 우리 정부 및 국민에게 독도 영유권을 강경하게 요구할 것이다.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독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실효지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도 지금까지 우리의 실효지배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도전한 경우는 없었다. 지난 20세기 초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유린되어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며 혹시라도 독도를 다시 한번 일본에 뺏기지나 않을까 하는 기우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력은 100년 전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의 국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실하다. 또한 국민들 개개인의 재능과 학식，세계정세 변화에 대한 관심 및 국가발전에 대한 헌신도는 100년 전 선조들의 당시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이러한 국력과 국민의 능력을 배경으로 독도 영유권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으며，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법적，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이다. 여기에 정부와 전문가 및 학자들의 책임이 있다. 또한 일본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의 설득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현 상태를 받아들여야 한일 우호관계가 성립되며 유지될 수 있다고 인식시키는 길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