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등 민간투자사업도 도시계획委사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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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BTO(건설-양도-운영),BTL(건설-양도-임대) 등의 방식으로 발주하는 대규모 민간투자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15일 용산구 한남동 뮤지컬공연장,송파구 잠실스포츠 관광단지 등의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 이전단계에서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민간투자 시책사업의 경우 위치ㆍ규모ㆍ건축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심의를 받게 돼 있어,나중의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이 중단되거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용산구 한남동 뮤지컬공연장,송파구 잠실스포츠 관광단지 등의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 이전단계에서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민간투자 시책사업의 경우 위치ㆍ규모ㆍ건축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심의를 받게 돼 있어,나중의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이 중단되거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