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절대로 北에 대화 구걸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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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에 대화를 구걸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자유선진당 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의 조급증이 국정 실패를 불러왔다. 소폭 개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개원 협상에서 자유선진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당으로서 입지를 굳혔다고 본다.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내각 총사퇴와 재협상 등 여당에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다. 국회 복귀를 결심한 것도 독자적인 판단이었고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일조했다. 줄타기식 정치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
-개원하자마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터졌다.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힘들어도 절대로 대화를 구걸해서는 안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는데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병목 기간을 견뎌내야 한다. 지난 10년간 퍼주기식 정책은 이번 피격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독도에서 일본과 무력으로 갈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독도수비대에 들어가서라도 지킬 것이다. "
-경제 여건이 어렵다. MB노믹스를 수정하는 등 새정부 경제정책이 흔들리고 있는데.
"경제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기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급증이 국정실패를 불러왔다고 본다. 원자재가격이 계속 오르고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만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 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다. 거기다 정부가 내세웠던 고환율,물가 관리,경기부양 정책 모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 시장경제원칙에 반한다.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물가 안정에 치중하되 규제 완화와 같은 개혁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 "
-강만수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이 유임됐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경제를 맡고 있다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선진당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면 전면개각을 통해 지금과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였어야 한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새 정부 임기 안에 개헌 논의는 꼭 해야 한다. 다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2년 안에 끝내자고 한 것은 대통령제의 일부를 손질하자는 차원으로 들린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 구조부터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강소국형 분권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을,지방정부는 교육 행정 경찰 등을 맡아 각 지역이 싱가포르처럼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다. "
-보수세력대연합을 주장해왔는데.
"장기적으로 차기대선까지 본다면 보수가 하나로 가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을 위한 연합 정도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이 실패할 경우 보수정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도 있어 우려된다. 진정한 보수의 실력과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연합을 만들어가야 한다. "
김유미/이준혁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사진=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자유선진당 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의 조급증이 국정 실패를 불러왔다. 소폭 개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개원 협상에서 자유선진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당으로서 입지를 굳혔다고 본다.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내각 총사퇴와 재협상 등 여당에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다. 국회 복귀를 결심한 것도 독자적인 판단이었고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일조했다. 줄타기식 정치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
-개원하자마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터졌다.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힘들어도 절대로 대화를 구걸해서는 안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는데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병목 기간을 견뎌내야 한다. 지난 10년간 퍼주기식 정책은 이번 피격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독도에서 일본과 무력으로 갈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독도수비대에 들어가서라도 지킬 것이다. "
-경제 여건이 어렵다. MB노믹스를 수정하는 등 새정부 경제정책이 흔들리고 있는데.
"경제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기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급증이 국정실패를 불러왔다고 본다. 원자재가격이 계속 오르고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만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 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다. 거기다 정부가 내세웠던 고환율,물가 관리,경기부양 정책 모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 시장경제원칙에 반한다.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물가 안정에 치중하되 규제 완화와 같은 개혁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 "
-강만수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이 유임됐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경제를 맡고 있다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선진당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면 전면개각을 통해 지금과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였어야 한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새 정부 임기 안에 개헌 논의는 꼭 해야 한다. 다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2년 안에 끝내자고 한 것은 대통령제의 일부를 손질하자는 차원으로 들린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 구조부터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강소국형 분권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을,지방정부는 교육 행정 경찰 등을 맡아 각 지역이 싱가포르처럼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다. "
-보수세력대연합을 주장해왔는데.
"장기적으로 차기대선까지 본다면 보수가 하나로 가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을 위한 연합 정도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이 실패할 경우 보수정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도 있어 우려된다. 진정한 보수의 실력과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연합을 만들어가야 한다. "
김유미/이준혁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사진=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