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 현안회의'(정진석 한나라당 의원 주최)에 참석해 "앞으로 지방분권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재정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이양받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교부세는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제를 적용,협력과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균발위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균발위는 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할 경우 약 11조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계획을)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플러스 알파'로 추진될 것이다.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걱정하고 있지 그릇 자체를 깨지는 않는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국가균형발전 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관한 계획을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