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대출경쟁 제동

금융감독 당국이 경기 둔화에 대비,은행 대출을 규제하고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부서장급 이상 60여명이 참석한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독 당국은 은행들이 외형 경쟁을 자제하고 수익성과 건전성을 추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예금 수신이 줄어들자 은행들은 고금리 채권 발행을 통해 대출을 늘려 장기적으로 은행 경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은 우선 발행공시제를 도입해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경영실태 평가시 총자산이익률(ROA) 순이자마진(NIM) 등 수익성 지표를 더 많이 반영해 은행들의 외형 확대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위험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시공사 보증 위주'의 여신 심사를 '사업성과 현금흐름 평가 중심'으로 바꾸도록 모범 규준을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체 워크아웃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등을 활용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PF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자율 금융지원 협약 등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