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7일 현 미국 신용위기와 발생원인 및 전개과정 면에서 유사했던 기존 사례들과 비교해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분석했다.

비교 사례는 기존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사태 및 일본, 스웨덴 등에서 찾았다.

이정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 1980년대의 대표적인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는 S&L 사태와 현 국면은, 저금리 지속 및 유동성 팽창으로 나타났던 부동산 버블 해소와 금융기관의 무리한 레버리지에 따른 금융위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L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책은 미온적이었다고 전했다. 부실 조합의 자율적 회생을 기대했던 감독당국의 관용정책으로 인해 부실 조합들은 퇴출은 커녕 오히려 고위험 자산 투자 비중이 늘어났고, 뒤늦게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해 부실저축기관들을 정리했지만, 부적절한 정책 당국의 대응으로 사태는 장기화되고 과다한 정리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S&L 사태는 RTC에 의해 95년에야 마무리되었고, 9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 재정적자 심화와 경기침체를 겪어야 했는데, 이는 정책 당국의 시기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해도 금융위기의 뇌관이 완전히 제거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90년대 이후 나타났던 스웨덴과 일본의 금융위기는 발생시기와 전개과정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대처 방안의 차이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경우,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금융기관 부실이 이어지자 정부는 모든 은행에 대해 원리금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부실화된 은행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나갔다고 전했다.

정책당국의 과감하고 신속한 부실 처리에 스웨덴의 금융위기는 비교적 단기간(약 2년)에 끝났지만,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가능한 한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쪽이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불투명하고 느슨하게 이뤄지면서 은행권 부실자산이 축적됐고,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되며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겪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시장의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장이 실패할 경우 단기에 위기를 수습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스웨덴의 사례는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재정부담과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나, 일본 사례에서 보듯 온정주의적 부실 처리는 문제를 장기화시켜 더 큰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현재 미국 금융시장은 과거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으로 발생한 과도한 레버리지가 축소되는 디레버리지 과정을 거치고 있어 미국 정부의 개입과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금융위기가 종식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의 약세는 지속된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화되면서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가격의 디레버리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레버리지의 하락은 위험자산의 회피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자산 축소로 이어져 상당 기간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신용 경색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현 장세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이에 탄력적인 주가 상승 기대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점 외에는 추세적 상승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 없어 반등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한다는 시각이다.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를 종목 접근의 우선 순위로 꼽고, 투자전략은 단기 반등을 이용한 짧은 매매 전략을 권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