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서 정반대인 규제로
-한국개발연구원 : 민영의료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 덜간다.

정부가 민영의료보험활성화에서 정반대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보장 수준을 현재보다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민영의보 활성화 방침과 정 반대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7월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제한이 없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현행 100%보장을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까지 제한 없이 보장해 민영의료보험가입자가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는 등 의료남용을 불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인구를 대상으로 40만6751명을 무작위 추출해 분석한 결과 0~64세 인구 중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2년 평균 의료비용은 73만8000원으로, 비가입자 76만8000원보다 적었다.

또 의료일수의 경우도 민영의보 가입자가 126.9일, 비가입자가 141.6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했다.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의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속설과는 다른 결과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시장 경제 논리에서 풀어야 하지, 정부 정책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규제완화 원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험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본인부담금 규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민영의료보험이란 무엇이며 가입을 늘고있는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민영의료보험이란 쉽게 말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병원 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또한 보험회사별로 의료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에 맞는 최적의 상품선택을 위해 인터넷보험법인 이용해 볼만하다.

민영의료보험은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등 정액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에 표시된 특정질병만을 보장해서 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질병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에서는 몇몇 질병 등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보장한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병원을 한차례 이상 다닌다고 보았을 때 일반적인 정액형 보험상품에 비해 민영의료보험이 보장을 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장기간이 만 80세까지이다. 대부분의 민영의보 상품은 보장기간이 15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최고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등장했다.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생존시 병원치료비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오래오래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 것이다.

셋째, 보험료가 예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다. 80세 만기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험료가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3만∼7만원 수준이다.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와 관련, 향후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분의 70% ~ 80%까지만 보장될 움직임이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뀐다면 현재보다 보장금액이 매우 줄어들게 될 소지가 많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서두르는 게 좋다.

나에게 맞는 민영의료보험상품을 어떻게 고를까?

손해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각사별로 출시한 의료실비보험은 다음과 같다.

메리츠화재의 알파플러스보장보험,흥국쌍용화재의 행복을다모은가족사랑보험,삼성화재의 올라이프의료보험,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현대해상의 하이스타종합보험등이 있다.

각 보험사에서 나온 수많은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각 보험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보험 전문법인이다.

(주)보험프라자(http://bohumplaza.hankyung.com)처럼 국내외 다양한 '민영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법인을 이용하면 한번 원스톱으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손쉽게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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