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민간단체 설립놓고 정부.업계 비용 떠넘기기

2012년 12월 말을 목표로 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작업이 정부와 업계의 '비용부담 떠넘기기'로 인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값비싼 디지털TV를 사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대국민 홍보에 필요한 재원을 놓고 정부와 방송사 및 가전업체들이 맞서고 있는 것.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 디지털 전환 실무를 맡을 민간단체 'DTV코리아'가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가전업체들이 디지털 전환 비용 분담금을 내지 않아 설립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DTV코리아는 방송사 가전업체 가전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정부 방송사 가전업계가 각각 20억원을 출연해 설립할 예정이었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만큼 이로 인해 혜택을 입을 방송사와 가전업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정부는 물론 업계의 분담금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전업계는 정부 추진 사업에 일반 기업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기대되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데다 앞으로 4년 동안 홍보 등 지원 사업에만 수천억원을 추가 분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가용한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에 경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없이 가전업계에 디지털 전환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사업 예산은 올해 17억원에 불과하다. 시행령 초안에 담겼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예산 규모 1200억원) 내용도 재정 관리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확정 단계에서 빠졌다. 연간 30억원가량의 디지털 방송 장비 관세 특례조항도 재정부는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10년 가까이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왔는데 우리는 전환시점이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나 기금 마련 계획도 서 있지 않다"며 "디지털 전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