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일정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8월5∼6일)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 방한 전에 개혁 일정을 발표할 경우 공공노조의 반대 시위에다 반미(反美)시위까지 겹쳐 가까스로 잡힌 촛불시위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게다가 청와대와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각 부처가 알아서 조용히 작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권 출범 1년도 안 돼 공기업 개혁은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별 부처별로 추진


17일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기업 선진화 추진일정'에 대해 상세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321개 선진화 대상 공공기관(305개 공공기관운영법 관리대상+16개 정부출자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민영화.통폐합.자체구조조정 추진계획과 함께 그 일정을 7월 중 공개하고 8월 초부터 개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 보고됐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여러 정국 현황을 감안할 때 공기업 선진화 일정 공개와 즉각적인 추진은 무리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하투(夏鬪)에 공공노조가 동참하고 부시 대통령 방한에 맞춰 반미 시위까지 겹칠 경우 정국이 다시 혼미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제기됐다"며 "일정 공개 없이 조용히 개별 부처별로 추진하고,착수시기도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일정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타이밍을 놓친 채 4개월째 '도상훈련'만 계속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 작업이 다시 정상외교 때문에 시기와 방법 등이 조정된 셈이다.

공기업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은 거듭 '개혁에 후퇴는 없다''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며 중단 없는 개혁을 외치지만 대내외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감축 폭과 민영화.통폐합 대상 최소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대한 일괄적인 발표는 무산되는 분위기지만 개별기관별 처리 방침은 일단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인력 구조조정과 개별기관별 처리 방침이다. 인력구조조정과 관련,정부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5만8000명(2007년 말 기준)에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18만명 선(민영화대상 기관 인원 포함)으로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확인했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공공부문에서도 고용 안정을 고려해 공기업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