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주택보증 기은캐피탈 등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대부분에 대한 민영화 방침은 철회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몇차례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민영화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일단 큰 틀에서의 정부 방침은 결정했고,이제부터는 각 부처가 산하기관에 대한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처럼 민영화 검토가 끝난 기업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한국전력의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와 한국전력기술 등 전력 그룹사가 이에 해당한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민영화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한전KPS는 민간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들은 민간 기업과 경쟁 환경이 조성된 분야에 한해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과 기은캐피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한국철도공사 등 SOC 관련 공기업의 자회사 등이 검토 목록에 올라 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통합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폐합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징수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 보증 기능, 광해방지사업단과 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광업 관련 유사.중복 기능도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인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중복 기능에 의한 조정 대상 기관으로 분류했다.

대한지적공사, 방송광고공사, 수출보험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증권예탁결제원 등은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영화 기업에 대해선 고용 승계 보장, 통.폐합 기업은 자연퇴직과 희망퇴직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식/차기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