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관광객을 포함해 북측에 있는 남측 민간인의 신변보장과 출입 및 체류에 대한 안전을 위해 지난 2월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키로 하고 북측에 이를 위한 논의를 공식 제안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정부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체계적 대응 필요"

NSC는 오전 7시30분에 시작해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정부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우리의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상황에 끌려 가는 게 아니라 일관된 전략적 방침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강산 피살 사건 발생 직후의 늑장 보고 등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질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 발생 땐 범정부 공조를 통해 체계적，전문적，종합적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한'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트롤 센터'와 관련，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NSC의 위상과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등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으며，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드는 것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현대아산 측이 피살사건이 터진 후 늑장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관광영업을 지속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 당국자를 북한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에 지지와 협력의 뜻을 전했다"고 보고했다.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되 일회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늑장 회의 논란

그러나 이날 회의 내용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새로 만들겠다는 외교안보 컨트롤 센터도 NSC와 기능과 역할이 겹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회의 자체가 금강산 피살사건이 발생한 지 7일 만에，독도 파문이 빚어진 지 5일 만에 열린 것이어서 '늑장 회의'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NSC의 기본 취지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또 다시 실기(失機)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