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16개 시ㆍ도를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되，각 광역경제권을 잇는 4대 초광역권 개발사업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전국을 7개 구역으로 묶어도 수도권과 1 대 1로 경쟁하기 힘들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국토균형발전 구상으로，2∼3개 광역경제권을 한 개로 묶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산업을 집중 지원ㆍ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오전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 16개 시ㆍ도를 5+2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ㆍ관광벨트 △남북교류ㆍ휴전선 접경지역벨트 등 4대 초광역권으로 묶어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남해안 선벨트(Sun Belt:햇빛이 많은 지역)의 경우 남해안 지역을 목포권,남중경제자유지역(전남 순천ㆍ여수ㆍ광양시와 경남 사천시ㆍ남해시ㆍ하동군 등 6개 시ㆍ군지역),부산권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공업단지와 연구ㆍ개발단지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해안 에너지ㆍ관광벨트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클러스터 중심으로,서해안 산업벨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사업지구를 축으로 IT(정보기술) 자동차 철강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남북교류 접경지역 벨트는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에 남북교류단지와 생태환경보전지구를 만드는 게 개발계획의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를 4각축으로 균형개발하자는 입체적인 계획"이라며 "특히 해안과 휴전선 접경 비무장지대 개발 등을 통해 국토개발의 효과를 통일 후 북한개발등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5+2광역경제권 개발이 국내용이라면,초광역권 개발은 한반도 밖까지 겨냥하는 다목적용 개발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60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150여개 소규모 국고 보조사업을 30여개로 통폐합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관계자는 "주로 낙후 농어촌에 교육 의료 문화 레저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삶의질을 높인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균형발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현행 7조600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2010년부터 9조~10조원 규모의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가칭)'로 확대ㆍ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혁/박수진/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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