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건설업체들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공공건설 공사비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건협은 건의서에서 "공공공사의 입.낙찰 제도가 가격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적자를 감수한 저가낙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정부의 저가입찰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건협은 또 "정부 발주 공공공사는 실적 공사비에 기초해 획일적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저가 낙찰을 강요하고 있다"며 "저가 낙찰공사의 계약단가는 실적단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실적 공사비란 이미 수행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를 근거로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전 공사가 지나치게 저가로 낙찰된 경우 그 다음에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가 낮아져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건협은 이와 함께 정부의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입찰제도를 개선하고,원자재값 상승을 월별로 공사비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