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독도 유인도화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한 것은 기존의 독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조용한 외교'에서 '도전에는 응전'이란 적극적 외교전략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독도의 유인도화 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도 관광지화+마을 조성

당·정은 이날 독도 유인도화를 위해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 조성과 해양호텔 및 종합해양기지 건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올해 말까지 건조 예정이었던 독도 관리선 규모를 기존 160t급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지리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국제 행사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영토 수호 대책으로는 해병대 파견도 검토되고 있다. 민간인 거주지역이지만 군사시설 보호 차원에서 군대를 주둔시켜 일본의 도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이 적극적인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쇠고기 파동으로 확인된 민심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독도 문제 역시 국민정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자칫 우물쭈물하다가는 쇠고기 파동에서처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향후 국정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과 조치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신뢰를 회복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 파괴 등 부작용 우려

당·정의 이 같은 대책은 일단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보다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야기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해 마을을 조성하고 경작지를 만들 경우 독도를 유인도화하는 데는 유용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된다.

또 동해 깊은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섬인 독도가 지금도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기상 및 주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이 조성되면 안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를 관광지화하는 방안도 독도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를 배치하고 주민을 이주시킬 경우 일본이 어떤 강경책으로 나올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외교로 풀어야 할 독도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되는 군대 배치 등 극약처방으로 대처할 경우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원기/김유미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