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추진전략] 3개 분야 22개 지방청 연내 이관

국도ㆍ하천,해양항만,식품의약품 등 3개 분야 지방청의 기능과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지방 이관을 검토해 온 8개 분야 지방청(특별지방행정기관) 중 1단계로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를 넘기기로 한 것.대상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직원 수 1465명),11개 지방해양항만청(1456명)，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30명) 등 22곳이다. 이들 지방청 가운데 간선 국도，5대 국가하천，부산항 등 일부 중요 항구를 제외한 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한다. 이관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 중소기업과 노동,환경,산림,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 지방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등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 신분을 보장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